저작권 위반 청소년 구제 방안 마련된다

법무부-포털 7개사, 저작권 위반 청소년 보호 나서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저작권법을 위반해 곤경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포털 7개사와 함께 저작권 사냥꾼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포털 7개사는 올바른 저작권법에 대한 정보 이용을 담당할 계획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케이티하이텔,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인터넷 포털 7개사는 7일 인터넷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정보 유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건강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포털 7개사와 법무부는 인터넷이용자들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치는 한편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처리에 대한 대책을 이달 중 확정, 일선에 사건처리기준 등을 시달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7개 포털사업자들은 이달 말부터 '저작권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렛츠 클린업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복제 콘텐츠를 인터넷에 유통시켜 '저작권 사냥꾼'으로 불리는 일부 저작권자들과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받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포털 7개사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준수 의식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포털 7개사는 각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저작권법 상식을 제공하고 불법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삭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번 캠페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캠페인 슬로건과 캐릭터, 로고, 로고송 등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정책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우러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