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살려 소비저변 확대를

[2009 신년기획] 돈이 돌아야 내수가 산다

신용회복위원회 추가재원 마련 시급



개인과 가계의 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해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안정과 금융회사의 자산건전화를 도모함은 물론 소비시장의 저변 안정을 통한 내수시장 살리기에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과 신용관리 교육, 취업알선 등을 통해 금융소외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신복위는 지난해 11월까지 7개 금융회사 기부금 140억원과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의 차입재원 120억원으로 금융소외계층 4937명 총 153억원을 긴급금융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추가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기금 등을 통해 소액 금융지원사업의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 11월 현재까지 총 175만명에 대해 신용관리 교율을 실시했다.



신중호 신용회복위원회 팀장은 "청소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금관리, 부채관리 및 올바른 신용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 실시와 신용회복지원 확정자에 대해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신용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채무문제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라며 "이들이 향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을 통해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또 부채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과중채무자가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인업체를 알선하는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취업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중호 신복위 팀장은 "앞으로도 채무상담부터 소액금융지원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탑 체제로 운영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적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용회복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를 세계 최고의 콜센터로 만들어 금융채무불이생자가 신복위를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을 통해 "학자금을 빌린 뒤 갚이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4000여명을 위해 신용회복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저소득 청년층 만명에 대해서도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가동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신불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