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철폐하라" 지방 총궐기

비수도권 국회의원·자치단체장 등 3000명 12일 여의도서 국민대회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0여명이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수도권규제 철폐반대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란 이름의 이날 대회는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이하 ‘국회의원 비상모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결성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이낙연 비상모임 공동대표는 “이명박정부는 박정희시대, 전두환시대의 수도권규제까지 거의 전면철폐하고 있다. 수도권규제 철폐로 기업들은 수도권에 더욱 몰리고, 지방에서는 오려고 했던 기업도 되돌아갈 것”이라며 “수도권규제 철폐반대는 지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박상돈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은 매년 15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정도의 투자효과로 인해 지방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한 마디로 말해서, 코끼리 비스켓이 아닐 수 없다”며 역대 정권이 30여년간 추진해 온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을 강조했다.

권영길 공동대표는 “수도권의 이익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것은 중병 걸린 환자에게 수혈에만 의지해 버티라는 격”이라며 “수도권규제 철폐반대는 수도권과 지역의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과밀화로 인한 수도권의 폐해를 막아 수도권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진형 전국회의 공동의장은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후(後) 지방육성대책으로 땜질하려 하고 있다”며 “선(先)지방 발전만이 비수도권의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격려사에 나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머리 속에는 지방이 없다”며 “지방을 철저히 우롱하고 지방을 완전히 차별하는 수도권규제 완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도 “아무리 정책이 옳아도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철회가 마땅하다”며 “지방이 자율과 창의로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비상모임’은 이날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투쟁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동참하기로 했다가 발을 빼고 있는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