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차례 9600만원 받아…국민의힘 김승수 "실업급여 악용 대책세워야"
최근 5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2회 이상 반복해서 받은 수급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따르면 2회 이상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자는 2020년 24.7%에서 2024년 28.9%로 증가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총 170만 3000명에 달했으나, 이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42만 1000명(24.7%)에 달했다.
"이제 운전 안 할게"…인센티브 5배에 어르신들 줄줄이 면허 반납
울산 울주군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제공하는 혜택을 대폭 늘리자 면허 반납 건수가 급증했다. 16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반납한 운전면허는 410건으로, 지난해 전체 반납 건수인 358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반납 증가의 가장 큰 배경에는 최근 울주군이 마련한 파격적인 혜택이 있다. 울주군은 올해부터 자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제
"면허 갱신하러 왔어요"…제 발로 경찰서 찾아온 살인미수 수배자
2009년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도주했던 남성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경쟁 관계에 있던 이웃 노래방 업주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노래방 업주 B씨를 살해하고자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고
헌재, '韓 재판관 지명' 8일 만에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했다. 지명 8일 만이다. 16일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한 대행이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효력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안철수 "한덕수 추대?…국힘에 그렇게 인물이 없냐"
오는 6월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추대론'에 대해 "정말, 우리 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느냐"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혈'이 아니라 '반성과 혁신'"이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느닷없이 '외부 인사 수혈'이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자느니 주장이 나온다"며 "(미국과) 관세 전쟁을 치르고,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할 총리까지 (경선에) 끌어
팬·지인에 3700만원 빌리고 안갚아…'사기혐의' 티아라 아름 1심 유죄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9단독(이누리 판사)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달아 이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알려졌다. 아름은 2024년 12월 팬과 지인들로부터 3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름은 자신
헌재, '韓 재판관 지명' 전원 일치로 효력 정지
헌재, '韓 재판관 지명' 전원 일치로 효력 정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영재(61)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
물병 던지고 "칭챙총" 야유…이탈리아 여행 간 한국인 부부 봉변
한국인 부부가 이탈리아 여행 중 인종차별을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K-Jinn'에 '갈 데까지 간 이탈리아 청소년들의 인종 차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개재됐다. 3월 27일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코모 호수에 방문했다는 50대 A씨는 "이곳에서 학생 무리를 만났다"며 "이들은 우리 부부를 향해 '칭챙총'이란 동양인 비하 표현을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영상
"횡단보도 아스팔트가 울렁"…인천 부평역 앞 또 '땅꺼짐'
인천 부평구 부평역 횡단보도에서 갑작스럽게 땅이 꺼지는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당국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저녁 8시쯤 "부평역 앞 횡단보도에서 땅꺼짐이 발생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땅꺼짐 규모는 가로 5m, 깊이 10㎝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의 차량 통행은 통제됐다. 인천시는 지하통로 건설 과정에서 상층부 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