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오늘 오후 최종확정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라면 내년 현실화율은 80.9%까지 올라야 하지만,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4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세 부담 고려한 현실적 판단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국토연구원과 함께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신축 너무 비싸" 서울 집값, 20년 넘은 '구축'과 10년 내 '준신축'이 이끌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20년이 넘은 '구축'과 5~10년 차 '준신축'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하 신축은 유일하게 상승 폭이 꺾이며 상승률 1위에서 하위권으로 밀렸다.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커진 반면 재건축 기대감은 높아지면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13일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주간)'의 올해 42주간 누계 변동률(1월1주차~이달 1주차)을 계산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연식별 상승
토허제 피했지만… 서울 빌라 거래량 74% 급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연립·다세대(빌라) 거래량도 급감했다. 아파트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인한 거래절벽보다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12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전(9월16일~10월15일) 3662건에서, 발표 이후(10월16일~11월10일) 961건으로 감소했다. 이번 대책으로 연립·다세대의 주택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이
올해만 35차례…대방건설, 계열사에 8700억원 수혈
시공능력평가 22위인 대방건설이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소유한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해 9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계열사에 대여했다.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의 악순환 속에 불어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잠식을 겪고 있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자금 지원이 이어지면서 그룹 전반에 재무 여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김윤덕·오세훈 "주택 공급 협력" 강조 …자치구 인허가 이양은 이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국장급 실무 회의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공급 계획에 반발한 바 있어, 이번 만남은 의미가 있다. 다만 양측은 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13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로 분할…한강대로변 120m 높이 완화
용산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6개 구역으로 분할된다. 서울역부터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대로변은 최고 높이를 120m(30층 내외)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5년 처음 구역이 지정된 이래 330만~350만㎡ 규모로 관리되어온 서울 시가지 최대규모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출 규제에 전세 갱신 증가… '강제경매' 확 줄었다
"전셋집 알아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매물이 없네요."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법원 강제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의 수가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수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다른 곳에 전세를 얻기가 힘든 상황이 되면서 강제 경매도 같이 감소하게 됐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기
경실련 "공적 가치 희생하는 개발 중단해야…종묘 가치 영구 훼손 우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별 건축 허가를 넘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공공재(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유재산권은
10·15 규제에 주택 사업 '냉각'…"수도권 거래 위축 지방으로 확산"
10·15 대책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1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0.7포인트 내린 65.9로 집계됐다. 해당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31.0포인트 하락한 64.1을 기록했다. 서울
국토교통부
<과장급>▲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도로관리과장 이장원 ▲철도건설과장 오수영(이상 14일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이승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광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백진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박국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성언수(이상 15일자) ▲신도시정비협력과장 김종성(이상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