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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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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민주당 재집권 보고서 '부동산대책 답안지'였다"… 보유세 확 올리나[부동산AtoZ]

"그때 민주당 재집권 보고서 '부동산대책 답안지'였다"… 보유세 확 올리나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발간한 '재집권 전략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보고서에 담겼던 전세 축소, 공공주도 개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등 핵심 골자가 정부 정책으로 하나둘씩 구현되고 있어서다. '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답안지'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강력한 방향성이 제시돼 있다. 이번 10·15 대책에서는 세제 합

일반

10.16 07:00

2
[르포] "집 보러 온다더니 약속 취소" 썰렁한 마포…"계약금 넣겠다" 전화 폭주한 분당[부동산AtoZ]

"집 보러 온다더니 약속 취소" 썰렁한 마포…"계약금 넣겠다" 전화 폭주한 분당[부동산AtoZ]

"오후에 집 보러 온다고 했던 손님이 '좀 더 지켜보겠다'며 약속을 취소했어요."(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A공인)"계약금 넣겠다고 손님들이 몰렸어요. 대출 한도 줄어들까 봐 다들 서두르네요."(분당 양지마을 인근 B공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는 전례 없는 부동산 규제가 발표된 첫날, 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다양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서울 한강벨트의 한 축인 마포구는

일반

10.16 11:20

3
1년 동안 '55억 급등' 웃던 한남더힐도 결국엔…정부, 토허제 대상 확대[부동산AtoZ]

1년 동안 '55억 급등' 웃던 한남더힐도 결국엔…정부, 토허제 대상 확대

서울 용산구 고급주택 '한남더힐'도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다. 지난 3월 175억원에 신고가를 기록한 초고급 주택인데, 단지 내 일부가 연립주택으로 구분되면서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는 규제 적용 대상 단지를 확대했다. 서울 내 아파트 또는 동일 단지

일반

10.15 14:08

4
대출 죄고, 풍선효과 막는다…李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부동산AtoZ]

대출 죄고, 풍선효과 막는다…李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수원 등 최근 집값이 상승한 대부분의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무주택자들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줄이고, 해당 지역 내 세제 불이익은 커지게 됐다. 갭 투자(전세 끼고 매수)도 원천봉쇄 했다. 집값 과열 여파가 주변 지역으로 퍼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광범위한 '수요억제책'을 총동원했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10.15 10:01

5
오세훈 "10·15 대책, 정비사업에 부정적…주택공급 차질 우려"

오세훈 "10·15 대책, 정비사업에 부정적…주택공급 차질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재건축 속도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불안정해질 것에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 대책으로 (정비사업) 재건축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주택을 공급하

일반

10.16 13:15

6
전세, 이상 없단 국토부…월세 부담엔 "대책 모색" 일문일답[부동산AtoZ]

전세, 이상 없단 국토부…월세 부담엔 "대책 모색" 일문일답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투기 수요를 정조준한 것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일부만 지정할 경우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가격이 번질 위험이 커 25개 자치구 전면 지정은 불가피했다며 "집값 상승세가 확산할 경우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정책

10.15 17:43

7
[10·15대책]강북·경기 무주택자 LTV 70%→40%…서울 갭투자 차단

강북·경기 무주택자 LTV 70%→40%…서울 갭투자 차단

정부가 서울 전역과 강남권과 인접한 경기 일부 지역을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집값이 급등한 '핀셋' 지역만 지정할 경우 인접한 곳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3월 새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기 전이던 6월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달 초 주택공급방안을 망라한 공급대책을 내놨으

정책

10.15 11:29

8
대출 규제 피한 브랜드 대단지 ‘운정 아이파크 시티’로 몰리는 수요자들

대출 규제 피한 브랜드 대단지 ‘운정 아이파크 시티’로 몰리는 수요자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비규제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규제 지역에 해당하면서 개발 호재까지 갖춘 브랜드 대단지에는 더욱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등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

개발·분양

10.16 09:40

9
[10·15대책]금융위 대출규제 일문일답…"고가주택 촘촘한 규제 필요"

금융위 대출규제 일문일답…"고가주택 촘촘한 규제 필요"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고가 주택 위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ST) 금리 하한선을 3%로 상향하고,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DSR 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일 오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했다"며 "다만, 공급불안 우려와 선매수 수요, 기준

정책

10.15 11:20

10
[10·15대책]공급 불확실성 속 통제 강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부동산AtoZ]

공급 불확실성 속 통제 강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부동산AtoZ]

정부가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 강화로 단기 투기수요를 억누르면서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나 세제 보완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에 기댄 대책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규제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병행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정책은 장기 계획에 머물렀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일반

10.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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