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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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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죄고, 풍선효과 막는다…李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부동산AtoZ]

대출 죄고, 풍선효과 막는다…李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수원 등 최근 집값이 상승한 대부분의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무주택자들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줄이고, 해당 지역 내 세제 불이익은 커지게 됐다. 갭 투자(전세 끼고 매수)도 원천봉쇄 했다. 집값 과열 여파가 주변 지역으로 퍼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광범위한 '수요억제책'을 총동원했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10.15 10:01

2
1년 동안 '55억 급등' 웃던 한남더힐도 결국엔…정부, 토허제 대상 확대[부동산AtoZ]

1년 동안 '55억 급등' 웃던 한남더힐도 결국엔…정부, 토허제 대상 확대

서울 용산구 고급주택 '한남더힐'도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다. 지난 3월 175억원에 신고가를 기록한 초고급 주택인데, 단지 내 일부가 연립주택으로 구분되면서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는 규제 적용 대상 단지를 확대했다. 서울 내 아파트 또는 동일 단지

일반

10.15 14:08

3
[10·15대책]강북·경기 무주택자 LTV 70%→40%…서울 갭투자 차단

강북·경기 무주택자 LTV 70%→40%…서울 갭투자 차단

정부가 서울 전역과 강남권과 인접한 경기 일부 지역을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집값이 급등한 '핀셋' 지역만 지정할 경우 인접한 곳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3월 새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기 전이던 6월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달 초 주택공급방안을 망라한 공급대책을 내놨으

정책

10.15 11:29

4
"새 집 어떡하지?" 초강력 부동산대책 보러 '우르르'…국토부 홈피 한때 접속장애

"새 집 어떡하지?" 초강력 부동산대책 보러 '우르르'…국토부 홈피 한때 접속장애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되지 않는 등 장애를 빚었다. 15일 오후 국토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지금은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떴다. 서버가 완전히 다운된 것은 아니며 일정 시간 대기하면 첫 화면으로 연결된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

10.15 18:06

5
자양동 일대에 49층·1030가구 규모 한강 조망 주거단지 조성[부동산AtoZ]

자양동 일대에 49층·1030가구 규모 한강 조망 주거단지 조성

7호선 건대입구역 인근 자양동 227-147 일대에 최고 49층, 1030가구 규모의 한강 조망을 갖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양동 227-147 일대는 서측에 건대입구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로 10분이면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다. 건대 스타시티, 자양동 모아타운, 우성1차 리모델링 단지 사이

일반

10.15 08:54

6
[10·15대책]금융위 대출규제 일문일답…"고가주택 촘촘한 규제 필요"

금융위 대출규제 일문일답…"고가주택 촘촘한 규제 필요"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고가 주택 위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ST) 금리 하한선을 3%로 상향하고,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도 DSR 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일 오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6·27 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상당 부분 둔화했다"며 "다만, 공급불안 우려와 선매수 수요, 기준

정책

10.15 11:20

7
대통령 "소득 대비 부동산 세계 1위"…통계와는 온도차[부동산AtoZ]

대통령 "소득 대비 부동산 세계 1위"…통계와는 온도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 아마 1등일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최근 통계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가 규제 발표를 앞둔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서울 자가가구의 PIR(Price to Income Ratio·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중윗값 기준 1

일반

10.15 08:24

8
[10·15대책]공급 불확실성 속 통제 강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부동산AtoZ]

공급 불확실성 속 통제 강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부동산AtoZ]

정부가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 강화로 단기 투기수요를 억누르면서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나 세제 보완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에 기댄 대책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규제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병행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급정책은 장기 계획에 머물렀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일반

10.15 11:04

9
[10·15대책]"부동산 자금, 실물경제로 돌리겠다"…정부가 칼 빼든 이유[부동산AtoZ]

"부동산 자금, 실물경제로 돌리겠다"…정부가 칼 빼든 이유[부동산AtoZ]

정부가 9·7 공급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과 확산, 고가주택 중심의 집값 과열, 편법 대출·증여를 통한 시장교란, 공급대책 효과의 시차라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금융 등 다른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담겼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거 불안이 서민 생

일반

10.15 10:39

10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유진상가·개미마을 재개발 구도심을 명품도시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유진상가·개미마을 재개발 구도심을 명품도시로…”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를 통합개발해 홍제천을 복원하고, 그 자리에 49층·31층 건물 4개 동, 총 1121세대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개미마을은 서대문구 내 56곳 정비사업지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고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이번에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본격적인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14일 유진상가와 개미마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대문구는 노후화된 주거지

지역

10.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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