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前헌법연구관 "8대0 전원일치 결정…이미 결론 났을 것"
전 헌법연구관인 노희범 변호사는 오는 4일 선고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요 쟁점 5가지 중 1가지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면 파면"이라며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은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4일 11시 尹 탄핵 선고…대리인단 "윤 대통령 출석여부는 미정"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오는 4일 윤 대통령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출석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전했다. 앞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금요일인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
![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인터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32816243088613_1743146671.jpg)
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1시간 동안 출연했다. 인터뷰 전문과 영상은 2일 오전 9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개 재판 중 가장 간명했던 것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다. 5개 재판 중 죄질로 보면 가장 가볍다. 그것 하나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 수령…이준석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구조를 두고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30일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터넷에서 퍼진 국민연금 수령 관련 사진을 언급하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23년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800만원인데 이분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불과 99
이재명 "이건 조작이냐 아니냐"…국힘 비판하며 올린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자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며 한 장의 이미지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작인가요,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십시오"라는 짧은 글과 함께 두 장의 그림 이미지를 올렸다. 이미지 사진에는 흉기를 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찌르려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줌인 된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
안철수 "尹, 국민 앞에서 한 단일화 약속 안 지켜…대통령이 다 책임지려나 생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막판 단일화를 이뤘다. 안 의원과 윤 대통령은 단일화를 통해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 안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같은 청사진이 실현되는 줄 알았으나 안 의원은 배제됐다. 안 의원은 3일 아시아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단일화 이후의 뒷 얘기를 전했다. 그
인력난에 결국…'필기시험 40점 미만 탈락' 폐지한 공군 부사관 모집
공군이 필기시험 불합격제도 폐지 등 개선된 선발 전형을 통해 253기 부사관후보생 지원자 모집에 나선다. 30일 공군에 따르면 이번부터 1차 필기시험 합격·불합격제도가 없어지고 점수제로 전환된다. 이전까지는 필기시험 점수가 40점에 미달하면 불합격 처리됐다. 사이버·정보통신, 시설, 건설 등 3개 직종은 관련 전공과 자격증이 없이도 부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尹 선고일' 침묵에 결국 4월로…길어지면 '식물 헌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길어지며 또 한 번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식물 헌재'가 돼 윤 대통령 사건이 더 큰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전까지도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05일째다. 헌재가 이날도 선고일을 공
이재명 "월급쟁이가 봉이냐…사실상 강제 증세 당하는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 의지를 드러내며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기업 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상승했다)"라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野 줄탄핵 경고에도 요지부동…韓대행, 마은혁 최종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의 재탄핵 경고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침묵하고 있다. 주변 참모들과도 이 문제는 거의 논의하지 않을 정도로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침묵을 끝내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함께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지만, 마 후보자의 경우 당분간 '무대응 전략'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 대행은 31일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