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성년자지롱" 골탕먹는 자영업자들…CCTV 켜두면 괜찮다

앞으로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폐쇄회로(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26일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유예가 있

'노사모' 배우 문성근, 조국혁신당 후원회장 맡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노무현재단 등에서 활동한 배우 문성근(71)이 조국혁신당 공동 후원회장을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문씨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이 올린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하면서 "조국혁신당 홈피, 여기에서 입당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그는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서는 "'조

“난 의새…쉬면서 다이어트 해야지” 의사 챌린지에 공분

의사들이 '의새 인증 하겠다'며 소셜미디어(SNS)에 의사와 새를 합성한 이미지를 게시글로 올리거나 프로필 사진으로 교체하며 '의새'를 자처하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 중 의사를 '의새'라고 잘못 발음한 것이 시작이었다. 박 차관이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말했는데, '의사'가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의새

쿠바 수교, 파업에 놀란 김정은…연일 "자력갱생"

북한이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과 쿠바의 예상치 못한 수교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폭동 등으로 북한 체제의 약점이 드러나자 지방 경제 발전, 경제 규율 등을 강조하며 내부 통제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방발전정책 관철을 위한 사상 공세 강력히 전개'라는 기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조직들과 일꾼들은 혁명

서울대·세브란스이어 삼성서울병원장도…"전공의 돌아와달라"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도 병원장이 직접 나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29일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은 이날 오후 소속 전공의들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다. 박 원장은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실 동료이자, 후배, 제자인 선생님들께'라는 말로 시작한 이 문자에서 "새싹이 움트는 시기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 지난겨울에 머물러 있다"며 "선생님들께서

국민의힘, 5선 김영선 컷오프… 고양정 김현아 단수공천 취소 확정 (종합)

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 의창)이 컷오프(공천 배제) 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및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지영(부산 동래) 전 중앙당 총무국장, 도태우(대구 중·남구) 변호사, 이상휘(경북 포항남·울릉)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은 2차 경선에서 승리했다. 김영선 의원은 애초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김해갑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날 발표된 두 지역구의

尹대통령 "안보 지장 주지 않는 범위서 전국 군사시설보호 구역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의 군사시설보호 구역 해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가 열린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

라마3 한국어 버전 나오나…韓 스타트업, 저커버그에 제안(종합)

한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차세대 거대언어모델(LLM) ‘라마3’의 한국어 등 각국 언어버전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커버그 CEO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오픈AI 등 거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이 내놓은 LLM이 제한된 데이터로 한국어를 학습한 것과 달리 ‘라마3’는 아예 각국 버전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제안을 받아들

尹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협상·타협 대상 될 수 없어"(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와 야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尹 "국민 제때 제대로 치료 받는 게 복지 핵심·국가 헌법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의료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취소 등을 요구하며 의료 현장을

오세훈 "경북궁 옆에 이승만·이건희 기념관…시민 의견 묻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초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인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사료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니 이런 공도 있다는 것을 후세대들에 잘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다른 나라를 봐도 건국 대통령의 공과를 기리는 장소가 있다"며 "이승만 기념관이 업적만 나열하고 기리는 곳

尹 거부권 행사하고 55일만에…김건희·대장동 특검법 모두 재표결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표결을 거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을 거부하고 55일 만에 나온 결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뇌물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

"100억 이상 투자할 것"…정부 '교육발전특구' 전국 31곳 지정(종합)

교육부가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구역인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 31곳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특구당 최대 100억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개혁 정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

민주, 마포갑에 '미니스커트 여경' 이지은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26일 대전 중구와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을 새롭게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서울 마포구갑에 이지은 전 총경을 배치하는 등 전략선거구 4곳의 후보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 의지를 밝혀 이목이 쏠리는 중구성동구갑 후보와 '여전사 3인방'으로 불리는 추미애·전현희·이언주의 공천 결과는 다음 날인 27일 중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

방사청, HD현대중공업 제재 면제…KDDX 입찰 자격 유지(종합)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한덕수 "전공의, 29일까지 병원 돌아오면 책임 안 물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ㅇ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와 주신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분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속히 여러분의

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면허번호까지 공개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이로써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국민의힘 마포갑 경선 조정훈 승리

국민의힘, 5선 김영선 컷오프… 고양정 김현아 단수공천 취소 확정

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 의창)이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선 및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지영(부산 동래) 전 중앙당 총무국장, 도태우(대구 중·남구) 변호사, 이상휘(경북 포항남·울릉)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은 2차 경선에서 승리했다. 김영선 의원은 애초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김해갑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날 발표된 두 지역구의

최후통첩 D-1…한덕수 "전공의 내일까지 돌아와 환자 돌봐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이런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실망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