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일' 침묵에 결국 4월로…길어지면 '식물 헌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길어지며 또 한 번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식물 헌재'가 돼 윤 대통령 사건이 더 큰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전까지도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05일째다. 헌재가 이날도 선고일을 공

이준석 '깔끔하게 전소' 발언에 허은아 "산불 재난 상황에 할 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27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비서관 할머니 댁이 깔끔하게 전소됐다"고 한 발언을 두고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늘 지적받아온 감수성의 실종이며, 정치의 본질을 잃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전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 지금, 이 재난 상황에서 할 말인가. 그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

與 송언석 "산불 예비비 충분하다는 이재명, 대국민 사기극"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난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통해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해수호

우원식 의장, '마은혁 임명 보류' 韓 대행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28일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28일 오후 8시 헌재에 접수한다"며

대통령실 고위 참모 20% 용산에 집…"토허제 속앓이"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 54명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1명이 용산구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에 출근이 용이한 데다 향후 투자가치도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11명이 용산구 소재에 아파트 등 부동산

김문수 "이 잔을 피할 수는 없나 싶어…이재명은 도덕 리스크도 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권의 대권주자로 치고 올라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을 한다고 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다"면서도 “‘이 잔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훨씬 더 겸손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직무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의 '잔' 비유에 대해 '그 잔

이재명, 대장동 증인 '세 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세 번째로 불출석하자 법원은 과태료를 500만원 추가로 부과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만배씨 등 5명의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재판에 대한 1심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은 이 대표 증인신문이

민주당, 올해 처음으로 국민의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28일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25~2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0%)에 따르면 국민의

"기각되면 비용 청구"… 탄핵 남발 방지법 쏟아낸 與

국민의힘이 탄핵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9전 9패'를 기록하는 등 국정 공백의 부작용만 남았다며 과도한 탄핵소추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민의힘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등 탄핵소추 관련 입법안을 8건 발의했다. 신동욱

'재난 예비비' 진실 공방으로…"이재명 거짓말" vs "예비비 충분"(종합)

여야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급기야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이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영남권 대형 산불 사태 관련 "예산은 충분한데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이 대표를 향해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시간이 없다'…與,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대법 파기자판론 제기

국민의힘 소속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는 것보다 대법원이 1·2심 사건의 증거 등을 종합해 항소심을 깨고 스스로 유·무죄를 판단하

국회 연금특위 명단 확정…비교섭단체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교섭단체 몫은 조국혁신당이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가져갔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진보당 소속 전 의원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연금특위에 들어가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연금개혁 구조개혁을 논의할 협의체로 '국회 연금특위'

정책비전 자신한 오세훈 "선거 시작되면 무서운 후보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가 조용히 일만해서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선거가 시작되면 무서운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과정에서의 논란을 수습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에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27일 저녁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 "10년의 정치 공백을 뒤로 하고 서울시장에 다시 나왔을 때 시민들의 저에 대한 반응을 보

괴물 된 산불...소방항공기 있었다면

산불이 참혹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사상자가 속출했다. 평년보다 현저히 적은 강수량에 강풍까지 더해지며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이번 사태 초기부터 머릿속에는 가시지 않은 의문이 있다. 공중에서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소방항공기를 왜 사용하지 않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4월에 발생했던 강릉 산불과 관련해 소방 헬리콥터에 의지한 산불 대

韓대행 "北도발에 압도적 대응"…여야도 "영웅들 기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8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일 대치 중인 여야 지도부도 이날은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영웅들의

韓대행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압도적 대응할 것"

변협 “여야 尹탄핵선고 승복 의사 미리 밝혀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28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변협은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

이재명, 무죄 선고 후 사흘째 전국 행보…민생·안보 동시 챙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연속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경북·영남 산불 피해지역 방문에 이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까지 민생·안보를 모두 챙기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28일 이 대표는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 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최악 산불에…여야 '재난 예비비' 증액 갈등

여야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초대형 산불로 국가적 재앙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민주당이 삭감한 올해 예비비 규모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편성한 재난 예비비 재원이 충분한 만큼,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비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배경에는 지

與 '예비비 충분' 이재명에 집중 공세…김상훈 "삭감 폭거 후 국민 기만"

국민의힘은 28일 영남권 대형 산불 사태 관련 "예산은 충분한데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확인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지적한 후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