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겨냥한 李 "과도한 요구로 지탄 받으면, 다른 노동자에도 피해" (종합)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함께 살기 위한 책임 의식·연대 의식" 강조
첫 법정공휴일 노동절 의미도 짚어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엔 "토론 대상 아냐, 무조건 빠르게"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지시
학교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 "공개 토론 열어 불합리한 부담 살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조직의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와 부동산 요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는 토론의 대상이 아닌 국격과 관계된 문제라면서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적한 뒤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국민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 의식, 연대 의식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 누군가는 사용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라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된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 협력의 정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면서도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노동자들 상호 간의 연대 의식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영업이익의 15%에 달하는 약 40조원을 성과급으로 나눌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21일부터 오는 6월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노동절의 의미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노동이라는 정당한 이름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법정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내일 하루는 우리 모두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며 "작업환경 안전(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산재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조금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현장 감독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에도 여전히 속도를 더 내야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다.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 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李 "토론 대상 아냐, 무조건 빠르게"…국격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회의에서는 노동 존중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사회수석실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방안과 노동 감독, 행정, 지방 위임 및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진 민정수석실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조건 빠르게 해결하라"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자별로 인권교육, 사업장별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 시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공공무문 일자리 창출과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사회수석실과 재정기획보좌관실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처우 개선 방안, 경제 성장 수석실의 민간 부문 핵심 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이 차례로 논의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출생률 감소의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청년 취업과 관련된 공공 부문 일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각 비서관실 모두가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기는 하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을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민생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한두 달 뒤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가격 안정,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한 번 더 찾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이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