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 기다리나…崔대행 '마은혁 임명' 신중 모드

이번주 정가와 법조계의 시선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여부에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차례 열고 90분 만에 종결한 바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변론종결 이후 약 2주 만에 선고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이번 주중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6일이나 7일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총리 탄핵

선관위 "채용비리, 국민께 사과…지방직 경력채용 앞으로도 없어"(상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부정채용 논란 등에 대해 사과하며 국회의 통제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기구 구성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사원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

대통령 임기는 3년만?…여야 잠룡 '임기단축 개헌' 꺼낸 이유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하자는 주장이 선두권을 추격하는 여야 대선 주자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임기 단축 개헌을 압박하며 조기 대선 정국의 대치 전선을 형성하려는 포석이다. 이른바 대통령 3년 임기론은 2028년 4월12일로 예정된 제23대 총선에서 대통령을 새로 뽑자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이를 놓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개헌 연합 전선'을 구축해 대선 레이스에서 앞서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압박하려

"계엄 위기 단기간에 끝나…한국 정치 시스템 탄탄하고 역동적"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헌

안철수 "헌재 판단 필요하다 생각해, 尹탄핵 찬성표 던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고 4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탄핵심판 결과과 관련해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 누구도 모르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과 법치주의에 근간해서 그것을 정말 정확하고 공정

전한길, 한동훈에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다시 돌아와 감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며 옹호했다. 전 씨는 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히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가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이것은 팩트"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 씨는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며 "중요한 건 반성

권성동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 해…박수영 단식 중단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며 3일째 단식농성 중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박 의원의 단식으로 인해 오늘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다수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與 "마은혁, 대한민국 부정…헌법재판관 자격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찾아 건강을 살핀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헌법 최고 수호기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윤석열 계엄 여파…韓 '국가 위험도 조사' 9계단 후퇴

한국이 전 세계 10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국가 위험도 조사에서 9계단이나 후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여파로 인한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서 전년 대비 점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락 폭도 전체 조사국 중 네 번째로 컸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신용평가사인 일본의 R&I(Rating & Investment Information)가 올해 1월 실시한 국가 위험도 조사에서 한국은 34위를 기록했다. 이전 조사(25위)

‘불구속 기소’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3명 직무정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돼 불구속기소 된 장성·대령 3명이 직무 정지 조치됐다. 국방부는 4일부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 단장(대령) 등 3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박헌수 본부장, 이상현 여단장, 김현태 단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여야, 6일 최상목 대행 제외 여야 국정협의회 개최

'재판부 변경'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재판, 4일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열린다. 재판부가 교체된 이후 첫 재판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이후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무 분담 변경으로 재판부가 교체된 이후 처음이다. 정기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다른 두 명

선관위 "부정채용 깊이 사과…국회 통제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협조"

대장동 재판부 변경 후 첫 공판…양측 '갱신절차 간소화' 두고 이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공판 갱신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기존 방식대로 녹음 파일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조사에서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

이재명, 이재용 만난다…삼성 취업 아카데미 '사피'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청년 취업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4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 취업 지원 아카데미 '싸피(SSAFY)'에 방문한다. 역삼동에 위치한 싸피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 등 싸피 운영자가 이 대표의 방문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현대자동차

여야, 최상목 뺀 '협의회' 6일 개최(종합)

여야는 오는 6일 정부를 뺀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수·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권성동 "李선거법 최종심 6월26일까지 내려져야…신속재판 국회 결의안 제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판결이 6월26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여야 합의로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종합세트 이 대표와 그 방탄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야권, 이재명 견제 본격화…경선 후보 '오픈프라이머리' 띄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야권에서는 대선후보 경선 방식을 둘러싼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 방식을 거쳐 범야권이 통합해 정권교체 목표를 달성하자는 명분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범야권의 견제가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尹탄핵, 재판관 궁금증이 곧 핵심…어떤 질문 오갔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평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3·1절이 포함된 지난 연휴 기간 각자 기록을 검토하면서 쟁점 사항을 정리했고, 4일 평의를 재개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다. 그런만큼 윤 대통령 탄핵 관련 평의를 집중적으로 열어 재판관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

국민의힘 개헌특위 본격 가동…'가능한 빨리 개헌안 낸다'

국민의힘은 개헌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과거 개헌안 등을 참고해 신속하게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려 중인 개헌안에는 국회해산권을 두는 등 국회의 권한을 약화하는 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헌특위 운영 방향 등을 소개했다. 개헌특위는 우선 권력구조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