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뒤 대안 찾을 듯…여야 협의 주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한 총리가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여야와 함께 법안의 무리한 점을 해소하는 방향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주재하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

대표직 사퇴 한동훈, 2년 만에 '용비어천가' 넥타이 맨 이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46일 만에 사퇴한 가운데 사퇴 선언 당시 착용한 '용비어천가' 넥타이가 눈길을 끌었다. 16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해 더는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당시 무엇보다 한 대표가 착용한 넥타이가 주변의 시선을 끌었다. 이 넥타이는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도 착용한

尹 탄핵소추 두고 전문가들 "87년 체제 수명 다해…개헌 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인 1987년 헌법 체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8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野 "말장난, 그런 규정 어디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을 두고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권성동 "韓권한대행, 尹탄핵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헌법재판관 후

고성 오간 국힘·민주 원대 회동…헌법재판관 임명·내란국조 공방만(종합)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첫 상견례를 가졌다. 우 의장은 협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를 소집했다고 했지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로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비공개 회동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양당 원내대표 간 고성이 오갔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인사청문회, 내란 국정조사 특

"이제 대통령 해주세요"…이재명, 이장직 관두자 팬들이 건넨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팬클럽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에서 물러났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팬카페 사이트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며 "그래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이장이라고 해서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경기 띄우기 다급한 정부 상반기에 431兆 푼다

정부가 내년에 편성된 예산의 75%에 이르는 431조원을 상반기에 서둘러 풀기로 했다. 계엄·탄핵 정국 속 내수 부진은 깊어지고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수출마저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진입)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진을 타개해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배정이란 각 부처가 예산을 사용할

권성동 "韓권한대행, 尹탄핵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헌재, 尹대통령 변론 생중계 안 해…"녹화영상 제공할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헌재는 전례에 따라 녹화영상을 사후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오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과정의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논의 중인가.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공보

최상목 "경제 관리 마무리하는 대로 직 내려놓겠다…계엄 책임 통감"

尹이 하달한 '계엄 쪽지'…최상목 "수사기관에 제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하달된 쪽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계엄 이후 조치'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쪽지 내용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7일 오후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최 부총리에게 '계엄 쪽지'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최 부총리는 계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한덕수 "내년 상반기 가용 재원 집중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하여 집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 체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이

"北, 이혼하면 강제노동…이혼서류 내면? 더 오래 수감"

북한 인민재판소에서 이혼 판결이 난 부부는 즉시 노동단련대로 이송해 강제노동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의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 봉쇄로 민생이 악화한 2020년부터 이혼이 급증하자 북한 당국은 '사회 세포인 가정 파탄에 대응한다'며 이례적으로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도록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작년만 해도 부부가 이혼하면 이혼을 먼저

이재명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 사임…챙길 일 참 많아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에서 사임한다. '탄핵 정국'이 가속하면서 정무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6일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라며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명이네 마을은 그의 네이버 팬카페로, 회원들은 '주민'으로, 이 대표는 '이장'을 맡으며 운영된 바 있다. 그는 "

정부, 우크라전 파병 北장성 독자제재…김영복·신금철 등

‘윤석열 구원투수’ 김홍일 변호인단, ‘목적’·‘폭동’ 내란 구성요건 깨야②

편집자주사상 초유의 ‘12·3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섰다. 검찰 소환조사 불응으로 긴급체포 가능성도 대두된다. 아시아경제는 이번 사태의 흐름과 맥락, 중심과 요점을 짚기 위해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재판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쟁점을 짚어보는 연속보도를 시작한다. ①증거, ②변론, ③형벌을 키워드로 3회에 걸쳐 논점을 진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한 사정당국의 칼끝이 턱 밑까지 치

국정원, 북한군 사상자 발생 美발표에 "사실일 가능성, 확인 중"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 "여러 출처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했다"며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美 "한미동맹은 대통령 사이 아닌 정부·국민간 동맹"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은 대통령 간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의 동맹"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한미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

홍준표 "朴 때는 적폐청산, 尹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위 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