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론…한동훈 "검찰이 법리에 맞게 판단했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는 사법적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처럼
검찰, '김건희 명품백' 사건 무혐의 결론…22일 이원석 총장 보고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를 거쳐 곧 김 여사에 대한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검열 뚫는 北 주민들의 '정보 열망'…"VPN 적극 활용"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엄격한 검열을 피해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VPN)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정은 정권이 외부정보 유입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1일 글로벌 보안기업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인식트 그룹(Insikt Group·위협 분석조직)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고유한 북한 IP 주
조국 대표 31일 검찰 출석…"尹 대통령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 생각나"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 선임 과정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까지 검찰에 소환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정에
尹 "北정권, 언제든 도발 감행할 비이성적 집단"…강력 안보태세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 차인 이날 오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육군 지작사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이재명 '대권 가도' 전면 나선 '신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2기' 지도부 얼개를 구축했다. '신이재명계(신명계)'를 전면 배치해 당내 인적 구성을 재편하고 있다. 이들은 차기 집권을 목표로 역할을 나눠서 활동해갈 전망이다.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의원이 주목된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4선의 김민석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지냈다.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이 있거나 막말 파문이 일 때 후보 지침을 잘 마련했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정부 "1건도 문제 없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간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방류가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7차례 방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현재 8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 첫 방류 개시 이후 올해 8월 19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해역, 수산물, 선박 평형수 등에
유혜미 저출생수석 "아이돌봄 일차적 책임 엄마라는 사회적 인식 문제"
유혜미 대통령실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아이를 돌보는 일차적 책임은 엄마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40대 워킹맘'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묻자 "(사회가)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보는 게 엄마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저도 예외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인 유 수석은 거시경제학자로 초등학교 6학년 남매 쌍둥이를
대법, 휠체어 펜싱 전 국대 감독 '20대 경기보조' 강제추행 유죄 확정
20대 여성 경기보조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민생입법 석달만에 물꼬…여야, 전세사기특별법 등 처리
여야 간 민생 관련 입법에 물꼬가 트이고 있다. 22대 들어 석 달 가까이 합의 처리 법안이 없을 정도로 꽉 막혔던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 움직임이 나타났다. 다만 여야 간 쟁점 법안들이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견조율을 거치는 등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처리에 나섰다. 이 가운데는 전세사기 관련 대응을 담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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