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풍향 바뀐다…'임영웅 USB' 받은 北, 오물풍선 띄우나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9·19 군사합의' 효력까지 전면 정지된 상황에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됐다. 북한이 예고된 '보복'에 나설지 주목된다. 군 당국은 풍향이 바뀌는 시점에 맞춰 북한이 기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0시께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대북전단 약 20만장을 살포했다. 단체 측은 "6일 0~1시 사이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일 뿐'이라는 김정

법원, 이화영 징역 9년6월 선고…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인정(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공범으로 수사해온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법원, 이화영 양형 관련 "비난가능성 매우 높아"

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양형과 관련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 전 부지사가 문제 의식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비난

도종환 "김정숙 여사 인도 원포인트 관광? 외교 일정 다 수행했다"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타지마할 논란'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도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인도 방문 대표단장을 지낸 인물이다. 도 전 장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일 처음으로 2018년 4월 인도 유피주의 디왈리 축제와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왔다"며 "그 다음으로 같은 해 7월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이 있

이화영 뇌물죄 직무관련성 인정…대북사업 추진 관련

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북사업 경험이 전혀 없던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참여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에 대한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관련 김성태 진술 수긍…이화영 항변 배척

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당시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 사실과 관련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이화영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인정돼…방용철 등 진술 신빙성 인정

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

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9년6개월 선고…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공범으로 수사해온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이화영 대북송금 혐의 관련 김성태 전 회장 진술 신빙성 인정

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에 보낼 비용을 지원해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9년6월…뇌물·대북송금 등 유죄 인정

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與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받아도 상속세…민주당의 완화 검토 대환영"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상속세는 경제발전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尹·김여사, 투르크·카자흐·우즈벡 순방…"한-중앙亞 정상회의 창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최초의 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도 창설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순방 계획을 발표했다.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

외교행사는 역시 '용와대' 보단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이 굵직한 국제, 외교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청와대를 찾는 일이 부쩍 늘었다. 최근에만 한·일·중 정상회의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만찬,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등 큰 행사가 청와대 일원에서 열렸다. '용와대(용산+청와대)' 시대가 개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중요한 외교 행사를 열 때 청와대는 여전히 '대체 불가' 장소라는 인식이다. 올해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연 국빈

野, '대왕고래'에 의구심 제기하며 공세 본격화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꼽힌 '대왕고래'를 두고서 반신반의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야당은 이번 매장량 결과를 냈던 업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소관부처 등을 건너뛴 채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호주의 석유개발 업체 우드사이드 사(社)가 이번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발표된

野4당 초선들 "원구성 난항, 국민의힘 몽니 때문…일하고 싶다"

야 4당 초선 의원들은 7일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정혜경 진보당 의원·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야 4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일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를 배정받아 열심히 뛰고 싶다"며 "원 구성 협상은 진척이 없다. 국

국힘 "김정숙 여사 인도 초청장, 옆구리 찔러 받은 것"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 "인도 정부의 옆구리를 찔러 초청장을 받은 정황이 선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논평에서 "김정숙 여사 측이 셀프 초청이 아니라는 근거로 인도 정부의 초청장을 공개했다"며 "전형적으로 옆구리를 찔러 받은 초청장으로, 셀프 초청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초 인도 정부의 행사 참석 대상은 도종환 장관

尹대통령 10∼15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벡 국빈 방문

민주, 법사위원장 정청래·과방위원장 최민희 지명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교육위원장 후보

고민정 "무지함과 용감함 결합"…김정숙 '인도 논란' 전격 반박하는 친문

고민정·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전격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두 의원과 도 전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0여분 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에 방문한 것을 두고 '셀프 초청', '초호화 기내식' 등 공세를 펴고 있다. 고민정

북한인권보고서, '中 강제북송 경로'까지 담는다

통일부가 이달 말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송환해온 경로와 그 과정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북송 이후 처벌 수위까지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물론, 이 같은 인권침해 범죄에 동조해온 중국을 상대로도 우리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북송 경로부터 처벌까지 보고서에 담아 7일 정부 소식통은 "올해 북한인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