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없다면서요"…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법 적용 안될까?

편집자주돈과 관련된 문제는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지만,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처럼 받아들여 온 이야기나 잘못 알려진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는 세금·수수료·계약·환불 등 생활 속 금전 문제에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내용을 공공자료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 환불은 어렵습니다"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한 번쯤

금융위 "필요시 100조＋α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

금융당국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며 중동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중동 상황 전

"생생한 정보 전하려다 실수"…국세청, 코인 유출사고 공식사과

국세청이 최근 압류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국세청은 1일 언론 메시지를 통해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에 대해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려다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 사진을 부주의하게 제공한 결과"라며 "변명의 여지 없는

은행, '회수 불가' 장기 연체채권 정리 시 포용금융 평가 인센티브

앞으로 은행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경우 감독·평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에 치우쳤던 관행에서 벗어나, 연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

구 부총리, 국세청 코인 유출사고 관련 "금융위·금감원과 함께 압류 자산 실태 점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국세청의 압류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구 부총리는 1일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공공기관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해 관리 중인 디지털자산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 집행 과정에서 압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까지…통상·중동 2개 전쟁 직면한 韓경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도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국제유가와 물가, 무역수지 부담 확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과 중동 리스크라는 겹악재가 현실화했다. 정부는 1일 정오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

2월 수출 29%↑…'9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이란 사태'에 정부, 실물경제 비상점검…호르무즈 봉쇄 가능성까지 대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가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원유·가스 수급과 해상 물류, 수출·공급망, 금융시장 영향까지 포괄 점검에 착수하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응 태세를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오전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기후부·해수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상황 정리까지 인근 해역 대기"…해수부, 호르무즈 해협 '운항자제' 권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해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운항하는 우리 선사에 운항 자제를 권고했다.해수부는 1일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우리 선박의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함에 따라 현재 세계 핵심 유류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 따라 관련

정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금융·에너지 변동성 커져…필요시 컨틴전시 플랜 가동"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으로 이란 정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자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이란 관련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실물

"AI야, AI야. 코스피 어디까지 오를 것 같니?"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더 들고 가야 하나." 코스피가 6000선을 넘어서면서 '도대체 고점이 언제일지' 묻는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증권가에선 인공지능(AI) 확률 모델을 기반으로 "아직 전환을 걱정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보고서가 나왔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이정빈 연구원은 "AI 확률 모델로 분석한 결과, 향후 3개월 내 한국 증시의 상승 확률은 78.3%에 달한다"며 "지금은 비중을 줄일 때가

"숨만 쉬어도 돈 나가는데"…취준생 부담 덜어줄 지자체 지원

편집자주'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아낀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정작 나만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에서는 일상 속에서 알아두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 보는 유용한 소식들을 전합니다. #취업준비생 권모씨(25)는 최근 서류 합격 소식을 듣고도 마냥 웃지 못했다. 면접용 정장을 새로 맞추고 서울까지 오가는 교통비와 식비를 계산하니 벌써 수십만원이 깨질 판이기 때문이다. 권씨는 "서류 준

'조업일수' 부족 상쇄한 '반도체' 호조…수출 '9개월 연속' 증가(종합)

조업일수 부족에도 반도체 호조에 2월 수출이 역대최대치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수출 증가세는 9개월 연속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0% 증가한 67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이다. 2월 수출은 설 연휴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조업일수가 3일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49.3% 증가한 35억5000만

'조업일수' 부족 상쇄한 '반도체' 호조…수출 '9개월 연속' 증가(상보)

2월 수출이 조업일수 부족에도 반도체 호조에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수출 증가세가 9개월 연속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0% 증가한 67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이다. 2월 수출은 설 연휴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조업일수가 3일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49.3% 증가한 35억5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3

'돈 복사기' 소문 진짜였네…1년 새 두 배 오른 주식에 '축포' 터졌다

역대 최대 실적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힘입어 주요 금융지수가 1년 새 두 배가량 상승한 가운데 자사주를 매입해온 금융지주 회장들의 평가이익도 치솟았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종가 기준 ▲KB금융 16만 5300원 ▲신한금융 9만 9900원 ▲하나 12만 4900원 ▲우리금융 3만 895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면 30~40%가 오른 셈이며, 1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100~125%에 달한다. 주

김 총리, 중동 사태 긴급회의 주재…"신속대응팀 파견·가짜뉴스 엄단"(종합)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점검 관련 긴급 관계 부처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고조된 중동 위기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각별한 긴장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임을 언급하며, 대통령 귀국

3월3일은 '삼겹살데이'…전국 대형마트·하나로마트·온라인몰서 최대 50% 할인

3월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전국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온라인몰에서 한돈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오는 3일 삼겹살데이를 앞두고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3월 한돈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대표 부위인 삼겹살, 목살에 대해 3월 1일부터 전국 9개 대형마트, 1000개 지점 및 농협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수준의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청주 서문시장에서는 삼겹

용접·용단 화재 막는다…성능인증 방화포 사용 시행

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을 의무화한다. 화기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꽃·불티 비산으로 인한 사업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사용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지난해 9월 1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개정 규칙에 따

한은, 이란 공습 여파 주시…24시간 모니터링

한국은행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주시하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일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전날 저녁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향후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동사태관련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부모 세대 부자일수록 청년 자산 격차 확대"

사회 전체적으로 부모 세대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클수록 자녀 세대의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선임연구위원이 1일 발표한 '신혼 청년가구의 자산 격차 발생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세대의 재산이 자녀 세대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상위층과 하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1999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간 노동패널 자료를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