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험 따라 배상 0%까지…기준안 확정

금융감독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한 분쟁 조정기준안(조정안)을 내놨다. 종전처럼 기본배상비율(20~40%)을 두되,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크게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요인으로 나뉜다. 판매사 요인은 각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비율이 정해지므로, 투자자 개인의 배상

국민연금 ‘많이 내고 더받기’ vs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2개안 압축 논의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2개의 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더 내고 더 받기’나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의 방향으로 압축적으로 논의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인상하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 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

노인 3명 중 1명은 '제2의 코로나' 걱정…MZ는 '돈 걱정'

코로나19가 종료되고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화했지만 여전히 한국인 대다수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3명 중 1명꼴로 신종 전염병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젊은 세대들은 경제적 위험과 범죄 등을 걱정했다. 통계개발원이 11일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

다시 상승하는 휘발유 가격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한 11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195원, 경유를 2189원에 판매하고 있다.

“배상비율 0~100% 가능…대부분은 20~60%”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배상비율에 대해 "당사자 또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책임을 배제 할 수 없는 만큼 배상비율이 0~100%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

하락세 출발…獨 0.57%↓

11일 유럽의 주요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장 초반인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독일 DAX 지수는 전장대비 0.57% 내린 1만7709.75에 거래되고 있다. 프랑스 CAC 지수는 전장대비 0.28% 내린 8005.56, 유로 스톡스 50 지수는 0.72% 하락한 4926.45에 거래중이다. 영국 FTSE는 전장대비 0.02% 오른 7661.35에 거래중이다.

최대 배상비율 70~80%될 듯…사례별 배상비율은?

금융감독원이 11일 제시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에 따르면, ELS로 손실을 본 경험이 있거나 그동안의 ELS 투자 누적 수익 규모가 이번 홍콩ELS 투자 손실을 초과하는 등 투자자 귀책 사유가 클 경우에는 손실 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금감원의 제시한 손실 분쟁조정기준의 여러 항목들을 살펴보면, 최대로 배상받을 수 있는 비율이 100%는 나오기는 힘들 것

대법 "서영빌딩 화재 책임 이지스운용·국민은행 공동 부담"

부동산펀드가 투자해 신탁회사가 소유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주체는 건물의 직접점유자로 볼 수 있는 투자회사와 신탁회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관리회사의 경우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영엔지니어링이 이

과거 기준과 다른점은?…평가 엇갈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은 '판매자별 요인'과 '투자자별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과거 파생결합상품(DLF) 배상 당시 때보다 세분화되고 엄격해졌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은 이번 배상 기준안이 판매채널, 투자경험, 투자금액 등을 가감 요인에 포함해 분쟁조정과정에 실효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지나치게 가감 항목을 세

삼성화재, 장기보험 상병심사 시스템 '장기U' 특허 획득

삼성화재는 장기보험 상병심사 시스템 '장기U'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장기U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피보험자의 질병을 고려해 보험사가 인수할 수 있는 최적의 담보를 빨리 찾아준다. 고객이 고지한 내용과 보험금 청구 이력을 살펴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알려준다.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고객은 기존 병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고객의 병력을 확인해 청약 심사를

내 배상비율은? 계산해보세요…분쟁조정기준 세부지침

금융감독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한 분쟁 조정기준안(조정안)을 내놨다. 종전처럼 기본배상비율(20~40%)을 두되,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크게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요인으로 나뉜다. 판매사 요인은 각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비율이 정해지므로, 투자자 개인의 배상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ELS사태, 죄송스럽고 유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11일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신한금융지주 재직 당시) 사모펀드에 얽혀 고생을 많이 했고 반성도 많이 했으며 이후 금융소비자법도 도입됐음에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배상안에 대해선 “이제 시장·소비자·당국

중국화된 홍콩…'금융불안' 우려까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관련 배상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홍콩의 금융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과 중국의 경제연계성이 확대되면서 중국 경기부진이 홍콩에 빠르게 전이되는 모습이라 향후 중국과 홍콩 투자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홍콩 항셍지수가 작년에만 15% 하락한 가운데 올해도 5%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 중이다. 올해 들어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

'신발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4월 선고 앞두고 공탁

축협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판결 선고를 한 달가량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폭행·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62)는 지난주 피해자 4명에 대한 합의금을 공탁했다.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법

"대부분 배상비율 20~60% 분포"

감독당국은 11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배상 비율에 대해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해보면 다수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전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기준안) 브리핑서 "전반적인 배상 비율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

청년·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 이어져

인구 감소 영향으로 청년과 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대신하는 자리바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총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1만2000명(2.1%) 늘었다. 가입자 증가 인원 중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9만7000명)을 제외한 내국인 증가 인원은 21만50

원·달러 환율 9.5원 내린 1310.3원 마감

쿠팡 '로켓배송'도 지방은 어쩔 수 없어

MARKET INDEX  : Year to date- 이번 주부터 주주총회 줄줄이 시작 - 韓 증시 큰손 국민연금 '표심' 주목 - 스튜어드십 코드 요구 목소리 커져Top3 NEWS그래픽 뉴스 : 쿠팡 '로켓배송'도 지방 소외- 정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 시대 열었다 - 도서·산간 지역은 문 앞 배송 불가…추가요금 有 - 물류취약지역 약 4~50곳…주로 지방에 몰려있어 the Chart : 적수 없는 TSMC…올해 점유율 더 늘리나- 애플·엔비디아 등

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 불가피… 공감 얻지 못해"(상보)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진들의 움직임은 물론 복귀 전공의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목소리도 환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일 오전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의 빈자

조용병 "은행업 '밸류' 높이기 기반 마련할 것"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은행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은행이 스스로 밸류(value)를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면서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은행의 밸류 상승이 경제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와의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