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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기준

용적률 혜택받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주민제안 44건 접수…7월중 선정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진행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주민 제안 44건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별로 지정기준과 여건 등을 검토해 이달 26일까지 후보지를 국토부에 추천하면 이후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도심 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원활치 않은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과 업무·산업시설을 짓는 유형이다. 일부 조건이 맞으면 용적률 140%까지 특례가 가능하다. 그간 도심 복합사

정책

05.17 11:00

[프로필]문성요 신임 새만금개발청장, 도시개발 정책 두루 다룬 정통관료

15일 임명된 문성요 신임 새만금개발청장(58)은 국토·도시 등 개발 분야 정책을 두루 다룬 정통 관료 출신 인사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에서 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도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일하는 등 지역 현안과 직접 얽힌 경험도 갖췄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돼 정권 교체 후인 지난해 1

정책

05.15 16:25

구윤철 "태릉 주택 공급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오피스텔 등 단기공급도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서 군부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정책

05.15 09:19

정부, 구조개혁 과제 등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6월 발표(종합)

정부가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 전략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내달 발표한다.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해 태릉 골프장 부지 주택공급은 1년 앞당겨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

정책

05.15 08:40

정부, 태릉 골프장 부지 주택공급 1년 앞당긴다

정부가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전 증가했던 매물이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후

정책

05.15 08:28

서울시, 자치구 대상 정비사업 실행력 등 종합평가 실시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일선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실행력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에는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직원 인사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서울시는 설정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11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가 설정한 목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

정책

05.14 06:00

급등한 집값 때문에 꼬리 잡힌 청약통장 불법 거래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 거래에 가담한 일당이 급등한 집값 때문에 사업 당국에 꼬리가 잡혔다. 1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2023년 B씨의 소개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수천만 원을 받고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이 청약통장으로 C씨는 분양가 24억원인 서울 광진구의 138㎡ 아파트에 다자녀특별공급 자격으로 신청해 당첨됐다. A씨는 C씨의 소개를 받은

정책

05.12 11:15

6인가족이 전용 44㎡에? 정부,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 부인과 자녀 한 명이 있는 A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장인·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켰다. 그리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에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 B씨와 C씨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계약 후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법원 소송을 거쳐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신혼부부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

정책

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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