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최교진 "영유아 주입식 교육, 정서적 학대…맞춤형 독서교육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맞아 기자간담회 개최
"학생 수 따라 교육예산 삭감? 동의 어렵다"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권 강화…곧 발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주입식 교육은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으며, 그림책을 통한 독서교육 등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과 관련해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를 발표한 뒤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고액 과외 부작용 없도록 국회 등과 협의"

교육부는 지난달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만 3세 미만을 대상으로 주입식 학원 교습을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장관은 영유아 사교육 과열의 근본 원인으로 대학 입시 중심의 경쟁 구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글의 기본 개념을 익혀야 할 시기에 외국어를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며 "이는 경우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고, 정상적 성장·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영유아 사교육 규제가 고액 과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 등과 논의를 거쳐 독서 중심의 발달 단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한 유치원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했다"며 "이런 활동이 영유아 발달에 훨씬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단순히 글자 읽기·쓰기 중심의 독서가 아니라, 유아가 자연스럽게 언어와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방식의 독서 활동을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스승의날인 15일 세종시 해밀유치원을 방문, 학부모회 동아리 '책마실'에 참여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2026.5.15 연합뉴스

"교육예산 논란 사실…합리적 방안 논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받고 있다. 이에 관해 일각에선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짚었다. 그는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부금이 계속 많이 내려가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고, 또 올해처럼 세수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도 20.79%를 그대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다 보니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혼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선거 시기와 맞물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공약들이 난무하면서 더욱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학생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 장관은 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논의가 진행될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났을 때 그 증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들의 면책권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대해 경청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며 "진행 상황을 한번 더 교원단체와 협의한 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고 한다. 곧 구체적으로 발표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