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무효화 소송절차 진행 중…가자행 활동가 22일 귀국

이스라엘군, 나포 韓활동가 2명 구금 없이 추방

이스라엘군에 의해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인 활동가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정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로 향하는 선박에 탑승했는데, 해당 선박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을 봉쇄하고 있던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외교 교섭을 거쳐 석방된 활동가들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취재진과 만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한)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팔레스타인 구호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의 가자지구행 계획을 인지한 뒤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에 김씨 측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씨 측이 제기한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으며 현재 본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은 가자지구는 현재 한국 정부가 지정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이다. 여행경보 4단계 구역을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여행금지 지역에 대한 여권 무효화 현행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 여부는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 보호, 생명 보호는 그대로 가는 원칙"이라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활동가들이 소속 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소송에서 현행 법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것이고 그 결과 현재 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의 수정 필요성이 나올 테니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씨를 포함한 한국인 활동가 2명은 이스라엘군에 억류됐다 석방된 후 제3국인 태국을 경유해 22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귀국 과정에서 여권이 무효화된 김씨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귀국을 지원했다.

앞서 김씨가 탑승한 자유선단연합(FFC) 소속 구호선 '리나 알 나불시'호는 지난 20일 새벽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또 다른 활동가인 김동현씨는 지난 19일 다른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붙잡혔다. 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 탑승 선박 나포 전후로 각 급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구금 없이 즉각 석방·추방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스라엘 측은 이를 감안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라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