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번 지방선거도 '나눠먹기'…기초의회 2인 선거구 여전히 '절반'

광역의회가 획정안 뒤집고 '쪼개기'
중대선거구제 도입 노력에도 지역은 여전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6·3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구의 절반 이상이 2인 선거구로 확정됐다.

14일 아시아경제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15개 광역단체(기초의회가 없는 세종과 제주 제외)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와 '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초의회 선거구의 51.2%가 2인 선거구로 획정됐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2인 선거구 비율(52.6%)보다 1.4%포인트 개선된 셈이다.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초의원 정수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 덕분에 2인 선거구가 준 셈이다.

현행 기초의회 선거구는 국회가 정한 기초의회 총정수를 기준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초의회 획정위가 선거구안을 마련한다. 이는 광역의회에 제출돼 조례를 통해 확정되는데 광역의회가 임의로 선거구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획정안과 실제 조례안 사이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노골적인 '쪼개기'가 다수 확인됐다. 지역 내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우려해 중대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눠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가령 대구시의 경우 획정위의 획정안이 대구시의회 조례 개정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 4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를 2인 선거구 등으로 쪼개는 분구 현상이 다수 발생했다.

경북도 획정위안에서는 포항의 경우 10개 선거구였으나, 의회 심사를 거치며 선거구가 12개 선거구로 늘어났다. 획정위안의 3인 선거구 상당수가 2인 선거구로 쪼개지는 방식이었다. 강원도의 경우도 강릉시 마선거구(3인 선거구)가 획정위 안과 달리 쪼개져 2개의 2인 선거구로 나뉘었다. 경남도의 경우 고성군 선거구가 3개에서 4개 나뉘면서 2인 선거구가 2곳 더 늘었다.

서울도 서대문구를 당초 5개 선거구를 4개 선거구로 합하면서 2인 선거구를 없애는 안이 획정위에서 마련됐지만, 시의회 심사를 거쳐 원래대로 5개 선거구로 확정되면서 2인 선거구 2곳도 그대로 유지됐다.

임 의원은 "중대선거구의 경우 소수 정당 등도 진입할 여지가 있는데, 이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특정 정당 지지율 50% 이상인 곳은 다른 정당 후보가 들어갈 여지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