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KIDD회의, 현안조율 진전 없었다

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등 현안 언급없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미 국방 당국 차관보급 회의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지만, 한미동맹 현안은 진전시키지 못했다.

국방부는 12∼13일(현지시간) KIDD 회의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했는데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국방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KIDD 회의에서는 한미동맹 현안인 전작권 문제 등을 두고 한미 간 이견 조율이 시도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 발표에서 전작권 논의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다. KIDD 직전인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공감했다면서도 "미국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분할관리 방안 등 현안도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SCM 결과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대목은 전작권 및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 양국이 계속 진전을 모색하겠다는 의지 표시로도 해석된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조인트 팩트 시트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지난해 57차 SCM 당시 올해 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