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종료까지 지속"…경제안보품목 신속통관·공급 다변화

정부가 원자재 등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동전쟁 종료 시점까지 경제안보품목의 신속통관 및 공급 다변화를 지속한다.

관세청은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관세청은 '중동전쟁 비상대응 TF' 운영으로 긴급 수요품목의 공급 안정화와 중동지역 수출입 기업 대상의 관세·물류 긴급 지원을 추진했다.

지원은 긴급수요품목이 입항·하역 전 신속통관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돕고,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품목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지정 등으로 수입 단계에서 공급망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데 집중됐다.

이를 통해 지난 3월 말에는 민·관 공조로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만7900t, 3~4월에는 정유사 대여(SWAP 제도) 정부 비축유 109만7000t이 신속통관으로 국내에 즉시 반입됐다.

특히 지난달 20일 관세청은 공급망 다변화 일환으로 앨버타 주정부와 공동으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의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한국이 앨버타 원유를 수입할 때 FTA 특혜세율(3%→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던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 국제원유 수급 위기를 해소할 단초가 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으로, 앨버타주는 캐나다 전체 원유 생산량의 80%(지난해 기준)를 차지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은 캐나다와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원유 수입 과정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데 제약을 받았다.

채굴지에서 생산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해 증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까닭이다.

공동성명은 앨버타 주정부가 총괄해 검증하는 방식의 특례 방안 적용을 골자로 한다.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 총계를 직접 취합·검증하면,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관세청이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흐름이다. 기존 FTA 특혜세율 적용의 제약을 해소한 셈이다.

이를 통해 캐나다 개별 수출자는 원산지 입증 부담 없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중동전쟁 비상대응 TF'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전쟁 종료 때까지 신속통관과 공급망 다변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먼저 신속통관을 위해 해외 조달 원자재는 소관부처와 협의해 수입통관 필요서류를 통관 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원유·천연가스(LNG) 운송선의 입항·하역 지연으로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박 검색 지정 제외 및 항내 정박정소 이동 신고를 면제한다. 또 원유의 국내 반입이 수월하도록 당초 계획에 없던 원유 분량을 추가로 하선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선 캐나다산 원유의 원산지 특례 사례처럼 FTA 특례지원이 가능한 제도와 품목을 추가로 발굴, 수입 절차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184일(호주 57일, 필리핀 3일)이 소요되는 말련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나프타 대체 원료로 활용 가능한 호주산 콘덴세이트의 수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 발굴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