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예비후보, "줄 세우기 인사 끝낸다"

공정성 무너진 교원 인사 전면 개편
성과는 다양하게, 인사는 공정하게

권순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26일 교원 인사제도의 불균형과 과열 경쟁을 해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교원 인사·전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의 교원 인사제도는 일부 항목에 경쟁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학교별로 기준이 달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인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 [사진제공=권순기]

이를 위해 2026년 하반기 '교원 인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하고,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성과 인정 기준의 다변화와 인사 운영의 투명성 강화다. 연구·체육·학예·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원 성과를 균형 있게 반영해 특정 영역에 편중된 가산점 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연구학교 감소로 인한 과열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동 가산점 체계를 개인 노력 기반의 연구대회 선택 가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엘리트 체육대회 중심으로 부여되던 승진·전보 가산점을 생활체육, 학예·학술·과학·연구 분야까지 확대해 교원의 다양한 교육 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비공개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자문위원회는 다수 교원이 참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성과 신뢰를 높인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과원 전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별 자의적 기준 적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전보 기준을 일괄 설정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특정 교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석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사 규정도 전면 정비한다. 표현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과감히 정리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인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예비후보는 "교원의 공정한 인사는 최고의 복지이자 교육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누구나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통해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경남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