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부탄 유류세 인하폭 25%로 확대…정부, 민생물가 방어 총력

5~6월 두 달간 리터당 51원 인하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확대하고, 주택용 가스요금 동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탄 가격은 리터당 약 51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며, 기존 대비 약 31원이 추가로 낮아질 전망이다. 소형 트럭 등 생계형 운송수단 이용 비중이 높은 연료 특성을 고려해 서민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천연가스 현물 가격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민생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가스요금을 동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규모 할인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총 32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실시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출 계획이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과일과 축산물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와 수입 다변화 조치를 병행한다.

정부의 6개월간 한시적 유류세 20% 인하가 시작된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가 썰렁하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렸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계란 수급 불안에 대응해 미국·태국산 신선란 수입을 추진하고, 닭고기는 성수기 대비 스페인·벨기에산 종란을 도입해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쌀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5만 톤 공급을 탄력적으로 시행해 가격 급등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병행된다. 정부는 식품 원료 22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포장재 수급 불안에 대응해 규제 완화와 대체 소재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교육·통신·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이어진다.

학원비 초과 징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포상금도 대폭 확대한다. 통신비는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거용 건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외부 회계 의무화도 확대된다.

항공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항공사 재무개선 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부담을 줄이는 등 간접 지원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 비용 구조를 완화하고 소비자 요금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급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사우디아라비아·오만 등에서 총 210만t(톤) 규모의 나프타를 순차 도입해 석유화학 원료 공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차량용 요소는 공공 비축 물량을 선제적으로 방출하고,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건설 자재 분야에서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 특별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건설 현장과 자재 업계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이어가고 특히 주간 브리핑을 통해 수급 정보를 공유한다.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즉각 조치에 나선다.

단기 대응과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사비에 자재 단가가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단가 조정 반영을 앞당기고, 원료 가격 안정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건설자재 원료 대체 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공사비와 자재 수급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특정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유도해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