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등 검찰수사 위법성 확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는 23일 감사원·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금융감독원 현장조사 실시의 건에 대해 찬성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금융감독원 현장조사 실시의 건에 대해 찬성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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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안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는데, 재석 총 19인 가운데 찬성 12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특위는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위는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회의 건도 의결했다. 추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대장동 개발사건 2기 수사팀에서 수사·기소를 맡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김백신 대구고검 검사,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남욱·정영학·김만배 씨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국정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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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정일권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 등은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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