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달업 불법 취업 막자"…서울시 전용 상담·신고 창구 운영

배달·택배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4배↑
서울노동권익센터·다산콜센터 활용
"제도 개선 등 대응 방안 마련할 계획"

서울시가 외국인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를 막기 위해 전용 상담·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 라이더가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배달·택배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023년 117명에서 지난해 48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속 중심 대응과 함께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과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 범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불법 취업·명의도용 등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상담 및 신고 사례를 분석해 불법 취업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하고, 배달주문 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과 배달 대행 플랫폼(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 및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대응과 함께 배달 라이더의 안전과 노동환경 개선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배달 라이더 대상 안전교육을 신설하고, 교육 수료자에게는 안전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