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떠나는 이창용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최고 싱크탱크 돼 달라"
20일 이임식서 "통화정책 울타리 넘어야" 강조
교육·주거 등 문제 해결 위한 연구 이어가야
인플레이션 빠르게 목표수준 되돌린 데 자부심
임기 중 가계부채 비율 하락 이끈 것 성과
끝나지 않은 중동전쟁…마음 무거워
높은 위기관리 능력, 외환·금융시장 안정 이끌어달라
떠나는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에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는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돼 달라'는 것이었다.
이 총재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4년 전 취임사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 빈곤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 한은, 통화정책 울타리 넘어야
이 총재는 "4년간 여러 위기 상황을 관리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점은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음에도,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외환시장이 과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됐다면, 현재는 국내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 역시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런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과 저성장 문제 역시 통화·재정정책과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노동, 교육 분야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 구조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와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는 동시에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책에 대한 평가, 시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
이 총재는 "돌아보면 보람 있는 순간도 적지 않았다"며 "임기 중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주요국 중앙은행보다 먼저 목표 수준인 2%대로 되돌린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K점도표) 도입으로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개선한 점, 스무 편 이상의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정책 자문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 비기축통화국 중앙은행 총재 최초로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맡은 점, 지난 20여년간 상승하기만 했던 가계부채 비율을 처음으로 하락세로 이끈 점 등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취임 직후 직면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가속화, 역사상 처음이었던 두 차례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부동산 금융 불안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영향 등을 떠올리면서 "지난 4년은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그 경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경제가 역성장했고,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급변하기도 했다"며 "(임직원의) 헌신과 도움이 없었다면 위기를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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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아직 중동전쟁이 끝나지 않아 외환·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채 자리를 넘기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한은 임직원이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은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었다. 신임 총재와 함께 외환·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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