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더 높아진 개헌 시나리오…매직넘버는 '국민의힘 13명'으로 늘어나

민주당 의원 8명,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 사퇴
국민의힘 공개 찬성 김용태 1명뿐…필요 이탈표와 괴리
의장실 "개헌, 국민의힘 기조 변화에 기대"

6·3 지방선거와 개헌이 동시 추진되고 있지만 갈수록 개헌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개헌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후보 등으로 대거 선출되면서, 표 계산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박찬대(인천시장)·추미애(경기지사)·전재수(부산시장)·김상욱(울산시장)·이원택(전북지사)·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박수현(충남지사) 의원 등 7명(이상 선출일 순)이 후보로 확정됐다. 오는 18일 최종 후보가 확정되는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결선에는 위성곤·문대림 의원 2인이 올라, 현역의원 1명 사퇴가 불가피하다. 개헌에 필요한 민주당 의원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현역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덜한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0~2명 정도의 현역의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은 다음 달 4일 이전에 모두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달 7일로 예상되는 개헌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8~10명의 의원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개헌 정족수 역시 현재 197명(재적의원 295명)에서 189~191명(재적의원 283~285명)으로 바뀐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의 동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힌 쪽은 어림잡아 민주당(160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개혁신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6명) 등 187명이다. 실제 개헌 발의에 동참한 의원도 같다. 하지만 여기에 사퇴 예정인 민주당 의원 8명, 구속 상태로 표결이 어려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제 투표가 가능한 인원은 178명이다.

대구시장 경선 이후 전개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민의힘에서 13명의 개헌 찬성이 있어야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헌과 관련해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태 의원이 사실상 유일하다.

개헌을 추진 중인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 설득하는 차원보다는 국민의힘의 기조 등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흐름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