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연금 책임투자에 '인권 지표' 강화 권고

"인권, 기업 지속가능성과 투자 성과 좌우"

국가인권위원회가 14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과정에서 인권 요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주주권 행사,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책임투자 정책 전반에서 인권 요소를 강화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인권위는 현재 ESG 통합 전략이 성과 중심 지표에 치우쳐 있어 기업의 인권 위험 예방·관리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 실사 이행 여부 등 절차 기반 지표를 도입하고 인권 항목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직접투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ESG 평가를 위탁 운용과 해외투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주권 행사와 투자 제한 제도에도 인권 기준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기업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 개선을 요구하고, '기업과의 대화' 단계에서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투자 배제로 이어지도록 하라는 취지다. 또 책임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권 분야 전문성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금융·경제 중심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인권·환경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며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자로서 책임투자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인권 기준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