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문제, 금융부문이 중요…최후 수단 세금도 상황되면 써야"

17일 세종서 국무회의 주재
"공급 정책 잘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세심하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 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금 문제는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러나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준비를 잘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