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확대' 李대통령 기조에…공무원 356명 늘어난다

李대통령, 17일 국무회의 주재
23개 부처 소속기관 정원 확대
공정위 118명, 해경청 91명 ↑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필요하면 인력을 과감하게 확충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따라 각 부처가 정원을 크게 늘려달라고 요구한 결과다.

정부는 17일 이 대통령이 세종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3개 부처와 소속기관의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은 총 356명이다.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총 118명의 자리가 확보됐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의 조사 기능 강화에 14명, 불공정거래행위 신속 조사에 13명, 부당 공동행위 안건의 신속 심리 의결을 위해 10명 등을 증원한다. 특히 신산업분야와 제조·건설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사 강화를 위해 각각 9명씩 정원을 확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은 총 91명을 증원해 규모가 두 번째로 컸다. 해경청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7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또 신규 도입되는 대형함정 운영을 목적으로 41명, 새 연안구조정 운영을 위해 10명을 각각 늘릴 방침이다.

법무부는 정원 69명을 확대한다. 원주교도소 시설 운영과 관련된 인력 39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관리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0명 등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경찰청 16명(허위영상물·성 착취물 범죄 수사 등), 중소벤처기업부 14명(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등), 국세청 9명(온라인 탈세 전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7명(지식정보 관리 강화 등), 기후환경에너지부 6명(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등)의 증원이 이뤄졌다. 국방부 2명(방위산업물자 공급망 국제협력), 외교부 1명(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산업통상부 1명(첨단기술 민·군 협력 강화) 등 소폭 증원도 단행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인력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2000명 이상 대폭 늘리는 관계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한 영향이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2만8000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연관돼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국세청이 "체납 관리 인력을 500명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소심하다. 1만~2만명까지 가능하다"며 증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 지난 1월27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정규직 안 되게 1년 11개월 고용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