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檢·警·국세청 '압수 가상자산 관리' 실태 점검 착수

광주지검·강남경찰서 분실, 국세청 유출 사고 잇따라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 대상
압수·압류물 관리 적정성 점검
보관·접근권한·내부통제도 들여다본다

감사원이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을 상대로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수사·징수기관에서 압수하거나 압류한 가상자산의 분실·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조치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4일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가상자산 중심)' 모니터링에 착수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압수·압류물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이다.

감사원의 이번 점검은 최근 잇따른 가상자산 관리 사고 때문이다. 최근 광주지검과 강남경찰서에서 압수한 가상자산 약 421억원 상당이 분실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2월에는 국세청이 가상자산 압류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키를 노출해 약 69억원 상당의 압류물이 탈취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강남경찰서가 2021년 11월께 임의 제출받아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실 규모를 당시 시세 기준 21억여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부터 광주지검이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312억원) 분실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의 가상자산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국세청도 지난 1일 가상자산 유출 사고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고 사과했다. 이어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의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 진단과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도 후속 점검에 들어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압류 등으로 보유·관리 중인 디지털자산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직후 가상자산 유출 흐름을 분석하며 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원 모니터링은 개별 기관의 사고 수습을 넘어, 가상자산 압수·압류물 관리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물 압수물과 달리 가상자산은 지갑 접근 정보와 복구키 관리가 핵심인 만큼, 보관 절차뿐 아니라 인수인계·공개자료 검수·보안통제까지 전반적인 관리 체계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