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ISDS' 확전 양상…美투자자,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추가 제출

앞서 美 그린옥스, 알티미터가 제출

연합뉴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법적 다툼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12일 쿠팡Inc의 주주인 폭스헤이븐, 듀러블, 에이브럼스 및 관계사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를 제기하기 전 상대 국가에 통보하는 서면이다. 의향서 제출 후 90일간의 냉각 기간이 지나면 정식으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22일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데 이어 약 20일 만에 추가 제출된 것이다. 이 두 회사는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청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청구인들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중재의향서 접수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