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TF 구성"…특례 재검토 착수

핵심 특례 119건 제동 속 재정·권한 이양 논의 본격화
국세 이양·장기 재정지원·에너지 산업 특례 반영 요구
총리 “부지사·부시장 포함 TF 구성…미수용 안 재검토”

국무총리실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시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담 TF(특별반) 구성을 추진한다. 정부 부처 검토 과정에서 핵심 특례 일부가 수용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지자, 국무총리와 광주·전남 단체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만나 해법 모색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면담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저녁 서울공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실은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문제를 포함해 특별법 특례 조항을 재검토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 부처 검토 결과,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건의 핵심 특례가 수용되지 않았고 일부 조항은 수정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지사와 강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열린 제5차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간담회에서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부처는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라며 AI·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특례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 김 지사는 "4년 지원만으로 통합특별시 완성이 어렵다"며 통합 특별교부금 신설과 국세 이양 등 장기 재정지원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장에게 인허가 권한을 부여할 경우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으며,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과 이익공유 모델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서남권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 이양과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김 지사와 강 시장은 국립의대 설립과 거점국립대 지정 등 핵심 특례 31건을 특별법에 포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중앙정부는 관행과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도민 삶을 바꾸는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부처별로 수용되지 않은 안을 재검토하겠다"며 "권한 이양에도 공감하며 내일부터 깊이 있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지사와 강 시장은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핵심 특례 반영 설득을 이어갈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