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설계·발표·국회까지 밀어붙인 추진력에 높은 평가

김돈곤 청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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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남 청양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소멸위기 지역으로 불렸던 청양이 국가정책 모델로 도약했다.


인구 3만 명도 되지 않는 소멸위기 군(郡)이 국가모델로 올라선 '정책 반전'의 중심에는 공모 전 과정을 전면 주도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끌어올린 김돈곤 군수의 결단과 속도전이 있었다.

이 성과는 공모 기획부터 계획서 작성, 발표 준비, 국회 설득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뛰어든 김 군수의 리더십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김돈곤 군수,'인구 3만 청양' 정책이 국가정책 모델로 도약 원본보기 아이콘

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군수는 정부 공모가 공지되자 지체 없이 비상체제를 지시하고 전담 TF를 구성하고, 주말·야간 근무와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며 밤샘 검토에 들어갔다. 공무원들은 "이번 공모는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군수의 강한 메시지를 체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 설계와 계획서 구성도 사실상 김 군수의 주도로 진행됐다. 그는 단순 보고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세부 정책 구조 및 문구 하나까지 직접 검토하며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민선 8기에 추진해온 '다-돌봄 체계'와 'SMART 범군민 운동'은 기본소득 모델과 자연스럽게 결합돼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 군수는 발표 심사에서 "청양은 이미 기본소득을 실현할 기반을 갖춘 지역"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제시해 그동안 구축해온 돌봄·소비·복지 구조를 기본소득과 연결하는 방식은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끌어냈다는 분석이다.


김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다른 6개 지자체 대표들과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국비 비중 확대를 직접 요구했다.

김돈곤 군수,'인구 3만 청양' 정책이 국가정책 모델로 도약 원본보기 아이콘

그는 "군 단위는 재정구조상 국가 지원 없이 지속이 어렵다"며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고, "가장 현실적이고 준비된 모델"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공모 선정 후 중앙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움직인 지자체장은 사실상 김 군수가 유일하다.


또 지난 11월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실무 논의를 주도한 점도 주목된다. 이 협의회를 이끌 유력한 회장 후보로 김 군수가 거론되는 이유다.

김돈곤 군수,'인구 3만 청양' 정책이 국가정책 모델로 도약 원본보기 아이콘

청양군은 현재 10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구조와 신청·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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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는 설명회에서 "기본소득을 돌봄·소비·복지와 연결해 지역 순환경제를 만들겠다"며 "청양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성공시켜 농어촌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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