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첫 예산안 468억원 편성…"지재권 보호·분쟁대응 방점"

지식재산처(지재처)가 특허청에서 승격된 이후 첫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재처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68억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323억1600만원보다 145억원(45.1%) 증액된 규모다. 내년 예산안에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대거 포함됐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앞서 지재처는 지난달 출범과 동시에 지식재산분쟁대응국(1국·5과·42명)을 신설했다. 분쟁대응국은 그간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신설됐다. 지식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분쟁대응국의 주된 역할이다.

세부적으로는 ▲한류 편승 행위 근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조 상품 제작 차단 및 위조 상품 구매자의 피해 구제 지원 ▲해외 비실시기업(NPE)과의 소송 시 대응 지원 ▲AI 활용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분쟁대응국 역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재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해 한국 기업·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한류 편승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경고장 발송·민사소송·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K-브랜드의 위조 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위조 방지기술(AI 워터마크 기술 등)의 도입을 지원하는 데 16억원, AI로 위조 상품 여부를 신속하게 감정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AI 위조 상품 감정지원체계 구축에 29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확대와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연간 5400억원(추정)에 이르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는 데 무게를 둔다. 예산은 12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해외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NPE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NPE 분쟁이 빈발하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분쟁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도출, NPE를 조기에 탐지해 관련 내용을 국내 기업과 공유하기 위한 예산 10억원도 담겼다.

이외에도 지재처는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해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개소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재처 처장은 "지식재산 보호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재처는 국민과 기업이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지식재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모두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