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고액·상습체납 57명 명단 공개

총 체납액 19억…강력 징수로 조세정의 추진

무안군청사.

전남 무안군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57명의 명단을 19일 군 홈페이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개자 53명과 신규 공개자 4명을 포함하며, 총 체납액은 19억 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중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로, 이름·나이·직업·주소·체납액·주요 세목 등이 공개된다. 다만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중 가장 큰 금액을 체납한 법인은 재산세(토지) 등 2억 원을 미납한 부동산업 Y법인,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례는 전남 무안읍 거주 A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7,2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경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비롯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정대술 무안군 세무과장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수해 등으로 납부 여력이 어려운 납세자가 늘고 있지만, 조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