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 핵잠 건조 승인…車 관세 15%↓"(종합)

홈피에 韓美 팩트시트 공개
한국 3500억 달러 투자
국방비 GDP 3.5%까지 지출 확대
민수용 우라늄 농축 권한도 지지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팩트시트를 공개하고 "한국이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팩트시트는 지난 7월 한미가 무역 합의를 이룬 뒤 세부 내용 조율을 두고 협의한 지 4개월여 만에 확정된 것이다.

연합뉴스

3500억달러 투자 명시…차 등 품목별 관세 15% 인하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지난 7월 양국 간 이뤄진 무역 합의에 관련해 한국이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미국은 자동차와 차 부품, 목재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향후 체결될 수 있는 협정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백악관은 또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달러(36조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 현대화 부문에서 미국은 주한미군(USFK)의 지속적 주둔을 재확인했다.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억제 제공도 재확약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법적 요건에 따라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조속히 증액할 계획이며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하며,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달러(48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며 한국은 미국의 지원 아래 북한 대응에 필요한 전력을 강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은 사이버·우주·군사 분야 인공지능(AI)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韓美,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한미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합의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 정책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선 "한미 정상은 전역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안(兩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에 반대한다"고 했다.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는 중국을 겨냥한 문구로 풀이된다.

"핵잠 건조 승인…韓 민수용 우라늄농축·재처리 추진 지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승인 사실을 먼저 건조했던 핵잠의 경우 "미국은 한국이 공격형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 과정을 지지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문서에 핵잠 건조 장소와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 건조가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양국은 정비·수리·전반정비(MRO),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탄력성 등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 협력 작업반(shipbuilding working group)'을 통해 추가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한국 내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을 포함해 미 함정의 숫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늘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