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캘리포니아 선거구 조정에 제동…소송 제기

"인종적 선거구 조정으로 위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석 추가 확보를 위해 제정한 선거구 재조정법에 대해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주민투표를 통과한 선거구 재조정법 '2025년 캘리포니아주 제안 제50호'를 차단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고 AP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이 법에 대해 "기존 선거 구도를 폐기하고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선거구 경계를 성급하게 재조정하는 내용"이라며 "인종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가 히스패닉 유권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구도를 짰으며, 이는 인종적 선거구 조작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이메일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의 선거구 재편은 시민권을 짓밟고 민주적 절차를 조롱하는 뻔뻔한 권력 장악 시도"라며 "일당 지배를 공고히 하고 수백만 캘리포니아 인들을 침묵시키려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 하원 의석 추가 확보를 위해 선거구 재편을 먼저 시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 우세 주에서 선거구를 재편해 연방 하원 의석 확대를 노렸고, 텍사스주는 지난 8월 의석 5석을 늘리기 위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차기 민주당 대선 주자 후보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는 같은 방식의 선거구 조정을 추진했고, 이 법안은 지난 4일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캘리포니아 공화당도 주민투표 가결 직후인 5일 해당 조정안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