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일반이적 혐의’ 기소… "군사 대치 상황 이용해 비상계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메모 공개…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특검 "비상계엄 선포 여건 위해 무력 충돌 위험 증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장기간 수사 끝에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애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남긴 메모도 확보했다. 해당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어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