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 논란 재점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한 가사도우미가 주소를 잘못 찾았다가 집주인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ABC, NBC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과테말라 출신 청소업체 직원 마리아 플로린다 리오스 페레스(32)가 지난 5일 오전 7시쯤 인디애나폴리스의 외곽 화이츠타운의 한 가정집 앞에서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현관에서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숨진 페레스를 발견했다. 남편은 "갑자기 총부터 쏘기 전에 먼저 경찰을 불렀어야 한다"며 총알이 느닷없이 현관문을 뚫고 나왔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현지 경찰은 청소업체 직원인 이들 부부가 실수로 잘못된 집에 찾아갔다가 문 앞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집안에 누가 있었는지, 총을 쏜 사람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복잡하고 민감하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한 동시에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달라며 사건 자료 일체를 관할 검찰에 공식 송부했다.
관할 검찰청인 분 카운티 검찰청은 인디애나주의 정당방위 관련 법 탓에 사건이 매우 복잡하다고 밝혔다. 인디애나주가 시행 중인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에 따르면 자신이 정당하게 머물 권리가 있는 장소에서 위협을 당했을 때, 물러설 필요 없이 살상 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인디애나주 외에도 미국 30여개 주에서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필요 이상의 과잉 방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 논란이 돼 왔다. 미국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2023년에는 다른 집 초인종을 누른 16세 소년이 집주인이 쏜 총 두 발에 사망했다. 당시 총을 쏜 80대 노인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 세상을 떠났다. 비슷한 시기 한 20세 여성은 뉴욕의 한 가정집 마당에 차를 잘못 진입시켰다가 집주인이 쏜 산탄총에 맞아 숨졌다. 이 사건 가해자는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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