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 대미 수출통제 1년 유예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이중용도 물자(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내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 가운데 제2항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고 제2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과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 물자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흑연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은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쓰인다. 안티몬은 배터리부터 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쓰이며, 흑연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다. 이 광물들의 글로벌 공급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부터 본격적인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자원을 무기화했다.

앞서 중국은 수출 통제 리스트를 만들거나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공고에선 이례적으로 당시 중국을 겨냥한 제재를 잇달아 내놓던 미국을 명시했다.

다만 이날 발표에도 "이중물자의 대미 군사 사용자 혹은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공고 제1항은 변동 없이 유지됐다.

올해 들어 고율 관세와 각종 무역 보복 조치를 주고받아 온 미·중 양국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추가 관세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의 유예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