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 구축"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서울변회는 오는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교육과정의 내실화, 기초법학의 강화, 실무교육과 이론교육 간의 균형 회복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 학계, 실무계 관계자들이 모여 로스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균형 잡힌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제 발표에는 김수영 서울변회 인권이사와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로스쿨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 법조인 양성체계의 개선 과제 전반에 대해 짚어 볼 예정이다.

이어질 지정토론에는 반형걸 변호사, 김지수 변호사, 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과장, 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 과장,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로스쿨 입시 및 교육제도 개편, 장학금 확대, 기초법학 강화, 공익적 실무교육 활성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로스쿨 제도가 지닌 공익적 가치와 교육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법조인 양성의 근본 취지를 다시금 상기시킴으로써 법조윤리와 전문성, 사회적 책무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체계를 모색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