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경제·안보 두마리 토끼 잡아"

金 "주력산업 공정 경쟁 환경 확보"
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소망한 결과"
與 "李, 여야 대표에 설명할 과정 있을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다.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미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다. 연간 투자 상한을 둬서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주력 산업과 농업에 대해서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며 "농업 분야도 철저히 지켰다.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면서도 검역과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먹거리 주권과 산업 경쟁력 두 가지를 모두 지킬 합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식이고 기동성이 훨씬 떨어지는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또)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기대하고 소망했던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어 "우리 원자력 기술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잠수함 건조 능력과 운영 전력 또한 세계적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국방 안보와 미래 산업 모두에서 새로운 도약의 문이 열릴 것"이라며 "이번 한미 안보 협상은 기술 주권, 에너지 안보를 비롯해 동맹의 현대화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전환점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결단과 노력을 믿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익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공동 번영과 한반도 평화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회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특별법으로 할지 국회 비준 형태로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큰 합의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60조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러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