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2.0' 본격화…AI·공급망·지역특화로 산업 대전환 대응

소부장 경쟁력 강화 5개년 청사진 공개
AI·R&D·특화단지로 글로벌 도약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대전환 흐름 속에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2단계 도약 전략을 내놨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으로 시작된 자립 중심의 1단계 전략을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첨단산업 육성을 축으로 한 '글로벌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3일 제1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현재 430만건 수준인 소재 데이터를 1500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이 보유한 AI 소재 개발 모델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 극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AI 기반 5대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프로젝트당 200억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현행 100개인 으뜸기업도 200개로 늘린다.

시장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한미 조선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ISM) 등 주요국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AI·양자·방산·재생에너지·항공드론 등 5대 핵심 분야에 공공 선도투자를 집중한다. 공공 수요처와 제조기업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군 특화 테스트베드 등을 활용해 내수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당시 성공한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R&D 전반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유리기판 등 차세대 전략 품목 중심으로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또 소부장 특화단지를 10개 추가 지정하고, 기존 10개 단지는 지역 특성에 맞게 고도화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 대비 1467억원 늘린 2조4310억원(정부안)으로 편성하고, 첨단산업기금과 국민성장펀드 등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앞서 1~2기 10개 단지를 통해 11조원 민간투자와 8000명 고용, 수출 40% 증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 10개 단지를 추가 지정해 '5극3특'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새로 지정될 3기 단지는 내년 계획 수립 후 2026년 사업공고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되며, 기존 단지는 사업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병행한다.

특화단지에는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소부장 상생 패키지 협약'이 도입돼 입지·규제·금융·인력 등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한다. 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AI 트윈랩'을 구축하고, 37개 공공연구원에 특화단지 사무소를 설치해 연구개발 거점을 확대한다.

정부는 소부장산업법 개정을 통해 특화단지의 정의, 유효기간, 평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 주도의 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지원체계를 지역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