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정부, 미국 로또 불법광고 인지하고도 방치"

"온라인 구매대행 확산하는데 단속 없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정부가 해외 복권 구매대행 광고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단속에 나서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20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고 있는 미국 로또 구매대행 광고는 형법에도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방조"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248조는 해외 복권의 판매·알선·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플랫폼에서는 '합법 투자', '공식 인증 대행' 등을 내세워 복권 구매 및 당첨금 수령을 중개하는 광고를 지속해서 노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허용한 복권은 국내 로또뿐인데 지금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을 아는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면 그건 무능을 넘어 묵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 복권 대행 광고를 이용한 소비자들 가운데 당첨금 미지급, 환불 거부, 결제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이유로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 부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경찰청 역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국민 피해가 뻔히 발생하는데도 각 부처가 책임을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다면 이는 단순 무관심이 아니라 방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에 ▲불법 해외 복권 광고 전면 차단 시스템 구축 ▲대행업체 실태조사 및 수사의뢰 ▲복권법 및 플랫폼 책임 규정 개정 ▲불법성 및 피해사례 경고 캠페인 추진 등 네 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 신고에 의존하는 자율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명령형 삭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가는 꿈을 팔 수 있지만, 불법을 꿈꾸게 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을 방치해놓고 뒤늦게 '몰랐다'고 말하는 정부라면 국민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