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발생 해양쓰레기 치우는데 25년 걸린다고?
해양환경정화선 노후화…수거 용량 태부족
서삼석 "신규 정화선 건조·국비 지원 확대"
매년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해양환경정화선(이하 정화선)이 정작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노후화와 턱없이 부족한 수거 용량으로 해양오염 대응 역량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환경정화선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보유한 17척의 정화선 중 무려 5척(약 30%)이 법정 내구연한을 이미 초과했거나 곧 도달하는 심각한 노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운영 중인 정화선 6척 중 4척의 평균 선령이 26년에 달해 배 수명 25년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에 배치된 정화선 1대 역시 26년 된 노후 선박이며, 제주는 아예 정화선이 없어 지역 간 편차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화선의 수거 용량 부족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해수부는 매년 약 14만5,0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재 정화선 17척 중 76%에 해당하는 13척은 수거 용량이 20t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화선 1척당 연간 평균 수거량은 347t에 불과하며, 현재 장비로는 1년 동안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무려 2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쓰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선 노후 정화선을 대체할 신규 선박 건조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건조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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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청정한 우리바다'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해양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해양쓰레기 수거 역량은 매우 미흡하다"며 "노후 정화선 대체와 대형 정화선 신규 건조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가 시급하고, 해양쓰레기 문제는 지자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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