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기중앙회 건의에 피드백 회신…상법·노봉법 원칙 고수

중기중앙회-더불어민주당 9월 만남 이후 피드백

중기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개정, 경영권 방어 수단을 담은 상법 개정안 보완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기존대로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과제에 대한 수용 여부를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중기중앙회의 만남 이후 정리된 당의 답변을 지난 1~2일 중 보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정청래 당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은 중기중앙회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충을 들은 바 있다. 당시 한 의장과 권 위원장은 협의를 통해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9월 안에 알리겠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노란봉투법 보완을 건의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한 답변을 내놓았다. 중기중앙회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지침·매뉴얼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법안 개정을 통한 사용자 방어권 보장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기준 마련은 촉구하겠지만 사용자 방어권 보장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권고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 중기중앙회가 제안한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도입 및 자사주 소각 시 기존 자사주 제외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납품 대금 연동제 보완을 요청했는데 이는 올해 민주당의 중점처리법안으로 채택된 바 있다. 에너지 비용·용수 및 운송비가 납품 대금의 10% 이상 차지할 경우 이를 연동 대상에 단계별로 포함하는 것 등이 골자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감 이후로 법안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