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노후 농기계 교체' 중단에 사고 3천건 늘어

면세유 감면 3,400억 '혈세 낭비'
대기오염·온실가스 감축 기회 상실
문금주 "사업예산 규모 정상화해야"

윤석열 정부에서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농기계 관련 농업인 업무상 손상 사고가 3,000여건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사업이 재개됐지만, 8월 기준 실집행률은 저조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축소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은 지난 2023~2024년 2년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으며, 이는 예비타당성 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때문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올해 편성된 예산마저 시범사업 당시의 6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KDI로부터 1,658억원 규모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예산이 미반영 또는 축소됐다고 서면답변을 통해 밝혀 사업중단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이전 생산 농기계를 폐차·교체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촌환경 개선과 농업인 안전 증진에 기여해왔다.

문제는 사업중단이 농업 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사업이 중단된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농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사고는 1만5,976건으로 2021년 1만2,982건 대비 3,000여건 가까이 증가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의 46.4%가 기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기계 고장 중 60%가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용 연수가 오래된 농기계는 오작동 위험이 높고, 안전장치도 미비해 농업인의 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또 노후 농기계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KDI 연구결과, 2만5,600대의 노후 농기계를 조기 폐차했을 경우 대기오염물질 1,049t과 온실가스 4만835t을 감축할 수 있었으나, 사업중단으로 이 기회를 상실했다.

낮은 연비의 노후 농기계에 대규모 면세유 지원이 지속되면서 불필요한 환경오염과 세금 낭비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노후 트랙터에 지원된 면세유 세액감면 추정액은 3,4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 의원은 "전남을 포함한 9개 도가 노후 농기계 30만여대 중 95%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민 안전과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윤석열 정부 때 축소된 예산 규모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